
一 | 1930년 제정…관세 부과에 활용된 적 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관세 방침을 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꺼내 들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것인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전 세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무역 관련 권한들을 반복적으로 꺼내 들어 활용했지만 연방 법원은 법 위반이라며 번번이 기각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추가로 제정해왔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 이력 자체가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 의회가 나중에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을 계속 만들었다면 이전의 338조가 사실상 대체된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연방 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법률 회사 홀랜드 앤 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 법은 거의 100년이나 됐다.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338조 관련 소송이 얼마나 취약할지(vulnerable) 가늠하기 어렵다. 이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338조에 따른 관세가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338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 후에도 "해당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무역 실무 공동 책임자 테드 머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관세 조치들과는 달리 338조는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338조 적용은 여전히 "다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방문 연구원 피터 해럴은 과거 미국 정부에서 338조 적용을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들은 일련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제3국에 비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8日下午,记者从浙江省气象局举行的媒体通气会上了解到,台风“白海豚”将于9日夜里至10日早晨在苍南到象山一带沿海登陆并贯穿我省,8日夜里至10日全省大部有大雨暴雨、部分大暴雨,降水强度大于台风“巴威”,整体风雨影响范围更广,影响时间也更长。

二 | 今年第13号台风“白海豚”的中心,当天20时位于温州市东偏南方向约420公里的海面上,中心附近最大风力有14级(45米/秒),中心最低气压为950百帕,七级风圈半径为420至450公里,十级风圈半径为220至250公里,十二级风圈半径为100公里。从卫星云图看,“白海豚”体型庞大,是个巨型台风,环流直径超1000公里,台风眼变得模糊。省气象台首席预报员贾燕解释,现在眼区不是很明显,是干冷空气的卷入导致台风眼区闭塞。

三 | 随着台风逐渐向陆地靠近,受到近岸较低的海温以及大陆摩擦的影响后,强度往上发展的空间不大。与台风“巴威”相比,“白海豚”有何差异?据贾燕分析,首先,由于水汽和热力条件相对更好,“白海豚”的短时降水效率比“巴威”更高。其次“白海豚”移动速度较慢,登陆后贯穿浙江的时间预计接近24小时,比“巴威”的11小时更长,因此“白海豚”对浙江降雨的影响时间更长,导致累积雨量更大,整体降水影响和次生灾害风险更大。再次则是路径预报难度更大,目前,“白海豚”的引导气流不明确,受副热带高压断裂、附近热带系统(如“灿鸿”)以及北侧冷空气系统的多重影响,路径变数比“巴威”大得多。在降雨方面,浙江强降雨时段主要在8月8日夜里至10日。据了解,8日夜里至10日全省大部有大雨暴雨部分大暴雨,其中台州、宁波、温州北部、丽水东部、金华东部、绍兴东部等地局部有特大暴雨;11日浙西和沿海地区部分仍有大到暴雨,局地大暴雨。由于“白海豚”将正面袭击、贯穿我省,风雨范围广、影响时间长,浙江各部门须全力做好台风灾害防御。一是加强防范大风。“白海豚”强度强、环流尺度大,在浙江滞留时间较长,沿海和内陆大部地区将出现持续性大风,需重点加强回港避风船只管理及滨海设施、简易建筑、广告牌、农渔业设施等防风加固工作。二是严防特大暴雨。

四 | “白海豚”将给浙江大部带来强降雨,我省山地、丘陵、平原交错,地形复杂,极易引发山洪、地质灾害、中小河流洪水和城市积涝等次生灾害,对城市运行、交通运输、农业生产等也有不利影响,须严加防范。三是提醒公众通过官方渠道密切关注气象部门发布的最新台风预报预警信息,台风影响期间尽量待在室内,如在户外一定远离广告牌、临时搭建物等危险区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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